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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철회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민간단체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해 조사․수사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서면 보고 등도 포함되어 있다. 11- 22일까지 열리는 17차 고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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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길거리 설문조사판’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노인복지시설 확대 △노인 취업 확대 △노인 여가시설 등 여섯 가지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설문에 응답한 결과, 응답한 노인들 가운데 2/3가 소득보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주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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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복지, 권리, 국가, 국회,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54호)

  철거깡패 흉기에 맞아 주민 중태

  23일 부산 승당마을 강제철거 중

  ... 최명이(70) 씨 등 4명이 불구속 처리됐다. 전국철거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등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며 철거를 자행한 김영삼 정부에 대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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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무시, 물대포, 최루액, 학생, 치료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련/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공기업민영화 적극 도입 주장/서울시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대 직면 <8일> (화)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 한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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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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