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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6호)

  <인권시평> 밀레니엄, 그리고 여의도 농성천막촌

  ... 여의도 국회 앞에 들어선 ‘농성 천막촌’에 가보기 바란다. 그곳엔 ‘주 5일 근무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오래도록 거리를 떠돌던 서럽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들이 왜 한겹 비닐 천막과, 아스팔트의 한기를 막기 위해 바닥에 깐 스티로폴, 가스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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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2-28

  인권키워드

  농성, 평화,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신문,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5호)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경찰, 대학생 집회 신고 잇따른 불허

  ... 국 집회를 금지했다. 동대문경찰서 정보계의 서무과장 민병춘 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은 한총련의 주장과 동일해도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화관련 부분은 한총련과 범민련에서만 제기되는 주장으로 이런 집회에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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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국가보안법, 석방, 평화체제, 학생, 경찰, 학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9호)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기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해 9월7일 안씨에 대해 “유사시 보안관찰 처분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 이유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로 결정하여 통보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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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민, 학생, 시민들의 투쟁에 언론조작, 구속․수배 등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 시민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일원으로 만들어 탄압하더니 급기야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집시법 개악까지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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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대통령, 학생, 탄압,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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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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