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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 사찰의 최대 희생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하에서, 게다가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군정시대의 유령이 버젓이 되살아나 전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뒤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태라 할 것이다. 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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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70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중렬(환경운동연합)

  생명이 갖는 권리

  ... 있다는 예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내일이면 1천여명의 해남 주민들이 서울로 올라온다. 핵발전소 건설예정후보지 3곳(해남, 울진, 삼척) 중 한 곳을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산업자원부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기 위해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또 영월 동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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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렬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 이 높다. 법무부와 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인권위 위상 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 조율에 실패했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 통제하에 두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특수법인' 형태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영도 변호사 등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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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심지어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보건소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폐결핵 치료약만을 복용하다 폐암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반면,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보였다는 이유로 석방된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복귀했다. [ 제8조 :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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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한국,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의 확보와 국가 감시체제의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구와 제도의 개혁 ▲전향제도의 폐지 등 국가와 국민관계의 민주적 개혁 ▲사회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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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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