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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까지 무수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땅과 물 역시 군사화․핵지대화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뉴질랜드 마우리족의 지도자겸 평화운동가인 파울린 탄지오라 씨는 폐막식에서 "인민들의 자결권(Peoples' Self-Determination)이 존중되기 전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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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발전,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의 김학철 집행위원장은 "유공자법 제정의 핵심 취지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며 "이를 폐기하고 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문제로 축소․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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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국회, 여권, 저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71호)

  『법, 정치, 도덕적 맥락 속의 국제인권』

  ... 과 결정문, 법이론, 국제관계, 도덕 및 정치 이론, 인류학에까지 이르는 분야를 섭렵하며 핵심적인 발췌와 예리한 편집을 통해 인권 문제에 대한 통찰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 시도는 대학에서의 인권강좌를 위한, 즉 인권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띤다. 변변한 인권교재가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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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치,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포책임과 살상경위 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 자행된 시민학살과 관련,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살상의 책임자와 경위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최초의 발포명령자와 발포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현장에서의 살상의 지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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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 체벌을 교사 개인이 지닌 폭력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체벌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체벌이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은 교사와 학생에게 문제가 많고 과거보다 심성이 폭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동안 교육분야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드러난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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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정부, 학생,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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