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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어느 부문보다도 실용적이고 삶과 항상 함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므로 법학의 발전이 진보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법학자 자신이 제도전문가로서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과 인권에 대해서는 법의 이면이 권리이고, 그중 도덕적, 보편적 권리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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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조직, 제도,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진보적인 소장 법률학도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 교수, 민법연)가 『민주법학 7호』를 펴냈다. 그동안 실천적인 법학의 연구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해온 민법연이 펴낸 『민주법학 7호』에는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의 현실’을 특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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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 ‧기소된 김형렬씨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렸다. 김형렬 씨는 진보저널 93년 8월호에 실린 ｢혁사노｣의 입장 등 모두 5건의 글을 PC통신에 게재한 혐의로 작년 12월 7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혐의로 구속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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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법 실행의 문제를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정치관계법이 제정되었으나 “비례대표제를 통한 진보세력의 정치 진출과 노동조합법을 고쳐 노조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의 진보와 규범을 통한 진보방향에 대해 서헌제 씨는 “민주화, 국제화, 통일화”를 말했다. 김종서 씨는 법 운동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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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호)

  PC통신 김형렬 씨 공판연기

  24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8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김형렬(현대철학 동호회장, 진보저널 근무)씨의 재판이 4월 6일(목)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혐의로 구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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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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