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결의안에 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협력은 '햇볕' 아래에서, 인권은 '그늘' 아래에서 추진하는 이중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전략적' 측면이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발전,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인권단체들은 "과거 정권들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대체 입법을 거론해왔고 김대중 정권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들 모두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사상·양심을 재단하고 처벌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과 대동소이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입법, 정부,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저, 국가보안법을 무슨 다른 법률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합니다. 김영삼 정권도, 김대중 정권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대체입법을 거론하였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 중 최대의 적용 조항인 제7조(찬양·고무 등)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 라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하면서 10여년 만에 다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지탄 여론에 못 이겨 사상 최초로 청송감호소를 인권단체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 뒤 지루한 폭로와 공방이 계속돼오던 가운데 지난해 청송감호소에 있는 피감호자들은 93년 이후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정부,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조직,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향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2.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처럼 외화내빈식의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국제수준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