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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미국 정부 대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시장이야말로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독일 정부 대표는 "출판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는 나라치고 기아로 고통받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노벨상 수상자의 말을 인용하며 은근히 서구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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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 이 희생을 전담하고 있음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일에는 '고문반대 국제연합'과 '12월 12일 운동 국제 사무국' 등 두 단체가 공동 발언을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한국 정부가 많은 장기수를 석방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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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 감옥, 노동권, 민주노총, 석방, 인권, 장기수, 해고, 노동조합, 경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3호)

  인권활동가 30여명 단식돌입

  "인권법안 철회" 촉구…1주일간 명동성당

  ... (추모단체연대회의) 이진원(한국국제문제연구소) 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노주희(한국여성단체연합) 윤정숙(여성민우회) 정주연(여성의전화연합) 이석민(서울대 총학생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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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정부, 소외, 인권, 정치, 집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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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철도 공안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 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조 등)와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진춘 등)은 최근 수원역 공안원에 의한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진춘)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보내며, 철저한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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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노숙자, 진상, 장애인, 진상조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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