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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권조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권공동심의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정부, 무책임한 답변 성토 사회권 조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위원회 정기회기에 참석한 대표단의 보고 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김선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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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 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정부 '최초 보고서'를 심의한 뒤 19일 오후 1시(제네바 시각)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문서번호, VUTURE, S/C.12/1995/3)을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우선 한국이 지난 30년간의 경제개발을 통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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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노동자, 파업, 정부, 인권교육, 차별, 경제, 한국,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약자, 집, 욕구,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2호)

  성희롱 항소심 공정 판결촉구 선전전

  ... 걱정하는 시민모임] 소속 회원 1백여명은 27일 낮12시 명동성당 앞에서 성희롱사건 항소심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을지로 입구까지 선전전을 펼쳤다. 공대위는 "신교수측은 지금까지 8차례 계속된 항소심 재판과정 내내 이미 밝혀진 성희롱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오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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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정책, 기업,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O이사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노․사․정으로 된 ‘3자 구성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진상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ILO 이사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ILO협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재 정신대문제를 다루고 있는 UN 인권위원회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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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일본,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국보법 하에서 계속되는 구속사례 때문에 여전히 긴급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홍보물 관심 불러 일으켜 민가협에서 제작한 김선명 씨 석방 영문 홍보물이 인권위 참석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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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일본,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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