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31호)

  '2라운드' 시작? 포스코-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 금지에 '이의신청'

  ... 는 단어와 결합됨으로써 회사의 로고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공연하고 명백하게 패러디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뚜렷이 갖추고 있다. 패러디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안티포스코 정도의 개작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회사, 미국, 법, 단어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철도청, 철탑농성에도 끄떡없다

  철도공투본 노동자 건강악화 농성 풀어

  ... 바 있다. 「철도비리 척결과 철도노조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공공연맹의 나상윤 대외협력부장은 "사람들이 40일간이나 공중에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는데도 철도청이 협상에 임하기는커녕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철도청의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6-0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농성, 대법원, 병원, 무시, 선거,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음으로써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지 주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가 부정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가 거부되는 사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새 주민증 수령 및 재발급 거부운동과 주민증 사용안하기 운동 등을 통해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확산시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0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주민,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해산(5/26) 7. 민간의료보험 도입, "공공의료 책임 회피"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보건의료단체 등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돈 때문에 산재환자 거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 항의집회 열려

  ... 벌기 때문에 병원들이 장기입원 치료가 잦은 산재 환자들을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산재추방운동연합의 장지혜 사무국장도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산재환자의 요양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병원, 집회, 치료, 민주노총, 공공성, 산재, 연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