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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9호)

  인권피해자들의 추석 ① 유가족-무덤 하나 가슴에 안고

  ... 농성장을 지킬 5.18 단체 회원들 등 우리의 추석에는 한이 많이도 배어 있다. 이들 인권피해자들의 추석을 <인권하루소식>이 3회에 걸쳐 찾아 나선다. 민주주의, 조국통일, 인권, 이러저러한 신념을 주장하다가 먼저 간 사람들을 열사라고 부른다. 어느 해던가, 장기수 한분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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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유가족, 노동자, 인권, 진상규명, 민족, 가족, 감옥, 자살, 장기수,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다. 7월 20일 오후 6시, 200여명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옥살이 경험자들은 '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연합회관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온국민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분단의 걸림돌이며 인권침해의 최대주범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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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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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5호)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 못해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민간위로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대협 등은 14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14일 발표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가칭)'의 사업계획에서 △위안부피해자를 위한 민간기금 모금 △정부자금으로 피해자들의 의료, 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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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국가, 한국,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헌법과 고문방지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론을 내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가 제기한 손배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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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헌법, 피해, 가족, 사법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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