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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가 죄형법정주의나 언론·출판·학문·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청구인측은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부여가 직접적으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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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려 있다. 지난 한 달간 노동진영의 총파업 투쟁을 선두에서 지휘한 곳이 민주노총이었다면, 양심적 사회세력을 대표해 투쟁을 이끌어온 곳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다. 전국의 거의 모든 민주사회단체와 종교인, 학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대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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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법, 노동자, 정리해고, 역사, 한국,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양심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집회라고 한다면 선거유세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듯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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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08호)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안기부법·노동법 항의

  ... 권침해를 막아줄 것 △노조간부들을 체포하지 말 것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 △양심수에 대한 처우를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 등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정부가 OECD 회원국 가입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약속한 사실을 지적하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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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등 58쪽 ◇후원회소식-민가협(763-2606) ·주요내용:분단의 쇠창살을 녹여주는 힘/ 양심세력이 나설 때다/ 감옥에서 온 새해인사 등 23쪽 ◇전국사회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자료집 ·주요내용:날치기 개악 노동법·안기부법 무호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사업계획서/ 비상시국연석회의 참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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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권리, 통일,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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