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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오전 7시 이전에 출근을 했고 △살인범은 시체를 욕조안에 넣고 불을 질렀으며 △이 씨의 집에서 연기가 발견된 시간은 오전 8시 40-50분 경이라는 세 가지 사실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불을 지른지 1시간 40분만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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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2호)

  36년만의 출소, 최하종 씨

  “기쁜 게 부끄럽습니다”, 첫 소감

  ... 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최 씨는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삶터인 봉천동 '만남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일궈나가게 된다. "감옥에 있을 때 바깥의 지원이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듯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도움을 바란다"는 최하종 씨는 한편으론 "서둘러 세상에 익숙해진 뒤, 겨레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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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감옥, 집,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아 주십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차 변호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편집자주> 서준식은 지금 부재중이다. 그가 일정한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에 없다는 말이다. 아침이면 일어나 사랑방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점검하고, 계획에 따라 누구를 만나든지 강연을 하고,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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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866호)

  <현장스케치> 문화유산의 해…

  장애인들의 경복궁 나들이

  ... 워하며 왜 늦었냐고 묻는 동료들에게 그는 “리프트가 늦게 와서”라고 말했다. 수유역 부근 집에서 나선 시각은 10시 30분. 고궁까지 오는데 무려 2시간이 넘게 걸린 셈이다. 동대문운동장역에서 휠체어리프트가 안올라와 25분 가까이 기다렸다고 한다. 그 리프트를 타고 지하철이 다니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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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38호)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 이튿날 전격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또한 노조측은 “회사 간부가 새벽마다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와 탈퇴서 작성을 강요한다”며, “협상도 거부한 채 노조탈퇴만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폐쇄가 노조 와해를 목표로 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3백여명에 달하던 조합원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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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직장폐쇄, 노조, 회사, 정책, 단체협상, 국회, 노동자, 서울역, 파업, 집,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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