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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환위기 이후 노동자나 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저항한 노동자,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학생과 민주인사들"이라며, 대통령이 사면을 행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 학생 등 양심수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손 실장은 "사면복권은 실정법이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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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학생, 민주노총, 양심,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받아 왔다. 헌변은 그 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해 온 단체이기 때문. 그러나 별도로 제출된 의안지에서조차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유 전판사의 이력에는 헌변 경력이 표시되지 않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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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의 진실 찾기 시작했을 때 그가 직면한 문제는 침묵이었다. 인혁당 관련자 대부분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자칫 오해소지가 많다는 등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후 감독은 새로운 길 찾기에 나선다. 인혁당이 실재했느냐 아니냐보다는 그들이 추구했던 바, 바랬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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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인권과제 실현에 노력 기울이길"

  인권기구 공대위, 노벨상 관련 논평

  ... 서 "남북화해를 향한 진전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고,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실현했어야 할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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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평화,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 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공안문제연구소 유동열 연구위원이 불참하자 검찰은 같은 증인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하고 6월 16일에 결심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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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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