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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4호)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촉구

  전국연합 성명

  ... 김동식 사건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국당과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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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0호)

  강희남 목사 무기한 단식 돌입

  구속 통일인사 무죄석방 요구

  ... 국통일운동에 몸바친 통일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영삼 정권의 반통일적 작태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구속자 전원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단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식에 들어간 강희남 의장은 75세의 고령인데다 구속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황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밖에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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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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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7호)

  광주시의원 오종렬 의장 징역 3년 10월 선고

  ... 신정국 속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일과 범민족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집시법, 특수공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말 구속되었다. 또한, 김병균(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등 3인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3인도 오씨와 마찬가지로 91년도의 분신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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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국내 최초로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국보법 철폐를 위해 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권협은 국고법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12월 개최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인권단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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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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