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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합의 4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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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십 년 전부터 남조선의 노동자들에게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여 근로민중이 참된 주인이 되는 새 사회를 건설하라’고 부추겨왔다”며, “이에 화답하듯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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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창현 울산동구청장은 가족과 방청객 등을 향해 “우리는 석방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방청객들의 오열을 자아냈다. <선고형량> ․박경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임동식: 징역 9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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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양심수 없는 나라』

  민권공대위 엮음/살림터 펴냄/271쪽/7천5백원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가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양심수 없는 나라』는 한총련․범민련의 정당성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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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이야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투쟁 참가 뒤 병세 악화

  목포결핵병원 결핵환자들

  ... 이상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8일 민중의료연합에 따르면, 목포결핵병원 환자비상대책위 홍보팀장 박원용 씨 등 비상대책위 간부 다섯 명은 약제내성으로 더 이상 활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생명도 언제 다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들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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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국회, 생명,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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