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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제도는 파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부추기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병원을 비롯해 통신산업,전기,가스,철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노동위원회는 이들 사업장의 쟁의를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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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부(재판장 이재홍)는 16일 구직중인 실업노동자 3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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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4호)

  삼성 SDI, 또다시 노동자 납치 의혹

  지난해에도 '노조결성 방해' 전력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던 노동자들을 납치, 4일 동안 억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그룹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산하 삼성SDI 해복투(위원장 송수근)는 "지난 9일 삼성 SDI의 노무담당 직원 7-8명이 퇴근하던 노동자 김갑수 씨 등 5명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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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노동조합, 집, 일자리, 민주노총,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인권시평> 지하철 파업과 프랑스의 철도 파업

  ... 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림처럼 명동과 서울대학에서 싸우던 한국의 지하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시내에 들어서도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지하철 부근에서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다 우연히 3명의 경찰을 보았다. 함께 있던 프랑스 활동가에게 파업 때문에 경찰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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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1999-05-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경찰, 언론, 공항, 질문, 권리, 공권력, 노동자, 신문, 교육, 저항, 정리해고, 자본주의, 개발, 활동가, 역사, 미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9호)

  전국 각지 노동인권 몸살

  고용·임금문제에 폭력·구속 잇따라

  ... 이고 있다. 79년 설립된 이 회사는 자산 1백억의 건실한 회사로 알려졌으나, 지난 6월 노동조합이 최초로 결성된 이후 한달만에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회사측의 폐업조치 이후, 조합원들은 해고수당을 반납한 채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해 왔다. 특히 12명의 병역특례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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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노조, 노동조합, 감시, 교섭, 노동인권, 노동자, 직장폐쇄, 해고, 용역깡패, 병원, 고용,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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