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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실업대책본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연구회) 박사는 “정리해고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 해법은 대량실업을 자초하고 사회적 긴장을 영속화시키는 대단히 비효율적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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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2호)

  한국오티스 해고자 복직투쟁

  천안…서울…당진, 고된 행군

  ...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진행 중이던 노동자들은 임금동결과 단체교섭안 양보 대신 회사측에 고용안정특별협약의 체결을 요구했고, 이에대해 사측과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어 노조 집행부는 회사측과의 합의안을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가결시켰으나, 갑자기 대표이사(브레들리 K.벅월터)가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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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 정리해고, 회사, 미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심의 착수/ 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계 원칙 합의/ 정부, 올해 1/4분기 공공근로사업 투입인력을 하루 4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 1월 30일(토) 목포결핵병원 환자들, 청와대 앞길에서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철회”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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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김대중,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9호)

  퇴출노동자 한스러운 삶 마감

  현대중기 육경원 씨, 투쟁도중 암 재발

  ... 서 그도 동료들과 함께 일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재발이라도 하면 어쩌냐”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편할 수는 없다”며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렇게 투쟁에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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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재발, 일자리, 스트레스, 가족, 노동자, 농성, 건강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사), “자산매각 방식으로 공장을 인수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영업인수나 다름없다면 고용승계 의무를 떠맡아야 한다”며 포철 계열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대구시 98년 주민등록인구 통계 결과, 대구지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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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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