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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협박’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죤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트 내용의 음란성과는 상관없이 동성애는 무조건 ‘변태적’ 성행위와 동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런 사실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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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검열, 형사처벌, 벌금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 넷내용등급제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 검열은 인터넷의 불쾌한 내용들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모든 소수자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이것이 인터넷과 다른 전자 매체의 바람직한 사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차단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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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아시아, 정부, 여성,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테러,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매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 고시 시행,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 작동 시작(11/1), 하나로통신, “하나포스 가입자 대상 2일부터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서비스’ 시범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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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에바다, 악순환 끊고 정상화 노력

  휴교령 10일 만에 해제, 정상수업 시작

  ...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 수업에 들어간 에바다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는 경기도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한 이사는 “지난 5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에바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사회가 가진 권한과 지위를 충분히 활용해나가겠다”며 굳은 결의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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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재발,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68호)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릴레이 노상 철야단식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1일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가 발효되어 인터넷 내용등급 제도가 시작됐다. 때를 맞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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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2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차별,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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