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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④세제개혁 ⑤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⑥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 심의-의결-감사제 도입 ⑦교육개혁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민주노총 합법성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 삭제 △제3자개입 금지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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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4호)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예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 9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으로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국가위원회’ 설치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서기(Secretary)에게 알렸다고 전해왔다. CRC측은 이 사실을 아동권리위원회 서기담당자가 오는 5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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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경쟁의 상품으로 대치시켜 버린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제 삶의 질과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 공동의 지향으로 복원시키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권의 실현, △경제정의의 구현,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남녀 평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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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발전,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 , “만삭의 임산부를 차디찬 교도소에 방치하여 결국 사산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양심의 파탄이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이 사건은 사법주체의 잔인성을 드러낸 것으로 인륜도덕에 배치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공안당국과 법원은 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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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사법부, 재발, 공권력, 남용, 경찰, 다짐

• 인권하루소식 (582호)

  정부, 국제무대에서 ‘사기극’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 결성도 안돼

  정부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실체도 없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했다고 보고, 유엔 무대에서마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정부보고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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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교육, 아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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