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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6호)

  52차 유엔인권위 의제 및 일정

  ... 도상국에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와 이에 대한 인권실현의 장애(3월25,26,28일,4월1일 심의/12일 결의안 채택) 6. 발전권 실현 7. 민족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나 점령 하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민족자결권의 적용 8.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a)고문 및 가혹행위 (b)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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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방지협약, 인권, 인신매매, 종교, 가혹행위, 이주민, 인종, 차별, 인종차별, 경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민족, 한국, 언어,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④세제개혁 ⑤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⑥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 심의-의결-감사제 도입 ⑦교육개혁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민주노총 합법성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 삭제 △제3자개입 금지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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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4호)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예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 9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으로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국가위원회’ 설치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서기(Secretary)에게 알렸다고 전해왔다. CRC측은 이 사실을 아동권리위원회 서기담당자가 오는 5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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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경쟁의 상품으로 대치시켜 버린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제 삶의 질과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 공동의 지향으로 복원시키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권의 실현, △경제정의의 구현,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남녀 평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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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발전,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3호)

  고애순씨 공대위 구성 합의

  여연.전국연합 사법부 비난성명

  ... , “만삭의 임산부를 차디찬 교도소에 방치하여 결국 사산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양심의 파탄이고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이 사건은 사법주체의 잔인성을 드러낸 것으로 인륜도덕에 배치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공안당국과 법원은 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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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공권력, 남용, 경찰, 다짐, 재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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