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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이 지난 2001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음에도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이 이 사업을 일부 장기미아에 한정해 실시할 것이라면 유전자 디비를 확장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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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배경으로 촛불시위와 부안의 등교거부 등의 예를 들었다는데, 아동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변함없는 관점이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또 불법 시위 운운하는데, 집회가 불법이 된 경우(경찰의 폭력진압인 경우가 많죠), 집시법으로도 모자라 아동복지법을 이용해 처벌하면서 집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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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각종 차별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용역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출자했거나 국가기관의 예산운영지침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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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노무현정부의 첫 양심수 사면이 우려대로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쳤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자로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감 중이던 기결 양심수 13명이 잔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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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려 한 이유는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과 에바다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노들장애인야학 김기룡 기획국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장애인 대표단은 인수위와 건설교통부를 만나 '장애인이동법을 제정하고, 건설교통부가 그 시행부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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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정부, 장애인, 법,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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