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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12일 정통부장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 고시(告示)를 끝으로 '유해매체표시제'와 '내용등급서비스'를 양날개로 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무한공격' 준비가 갖춰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둔 정보통신윤리위에 의해 인터넷 표현물이 '불온'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낙인찍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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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낙인, 미국, 국가,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로 격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해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목요일이었던 이날은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에 항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급집회를 열었다. 그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중단, 정통윤 폐지' 등 공동행동이 외치는 주장들은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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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집회, 이야기, 조직, 불안, 강남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정통부) 장관의 고시로, 그 동안 '정통부가 인터넷상 검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사회단체들의 의혹이 한층 명백해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망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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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매체, 검열, 학교, 언어,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정통윤의 음란함을 고발한다!

  검열반대 공동행동, 28일 ‘음란 페스티벌’

  ... ‘페스티벌’이 열린다.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퇴폐적이고, 자퇴생들은 모두 불량 청소년이고, 산부인과와 관련된 성 지식이 불건전하며, 정부비판자는 반사회적 빨갱이다”고 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오히려 ‘음란’하다고 주장하는 ‘음란 페스티벌’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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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전면 검토 등을 주장했다. 등급분류거부권 필요 조 사무국장은 또 △97년 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구속 △97년 독립영화축제인 인디포럼의 공연법에 의한 장소변경 및 연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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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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