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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상의 문서들이 증거로 채택돼 유죄가 성립된 이은미(울산여성회 준비위 회장), 정대연(을산연합 회원) 씨 등의 사건은 원심이 파기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도 부인했다. 비디오 촬영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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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28;회유하고 심지어 매수를 시도해, 가족들이 경찰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학부모협의회(상임의장 김종맹, 한학협)는 3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수배 학생들을 검거한다는 이유로 수배 학생들의 가족을 협박, 회유하고 불법적인 도청을 하고 있다”며 갖가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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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을 결성,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구를 오는 10일 발족하기로 한데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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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연대,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 자리에는 인권목회자동지회의 이해동 목사,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처장 등 각계 지도급 인사 4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국보법 반대운동의 결집을 과시하였다. “작년 말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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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으로 주최한 ‘핵폐기물 관리 현황과 처리기술’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녹색연합 충청본부와 청년환경센터(준)는 핵폐기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방사능 유출 위험이 큰데다 재처리될 경우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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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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