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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한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교수는 “정부 실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는 단 13.5%에 불과하고, 빈곤율이 20%에 육박함에도 전 인구의 4%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의 빈곤대책에 여전히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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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격차, 노동시장, 노동자, 일자리, 빈곤, 정책, 실업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수 없다며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27일) 8.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혜택 받는다 복지부, 내년부터 신체발달 장애인을 비롯해 심부전증 ․협심증 등을 앓는 심장 및 정신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등급을 부과해 장애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29일) 9. 동성애자도 당당한 권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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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헌법, 조례,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99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 2만6천원(520쪽)/법제사법위 3만원(618쪽)/보건복지위 4만원(831쪽) /외무통일위 3만4천원(686쪽)/환경노동위 4만3천원(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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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사랑방, 총선, 국회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9시간이상 노동에 연령제한도

  ... 고 있어 여성 구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업대책본부는 “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고용창출을 시도해 중년여성을 노동시장에 적극 흡수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업대책본부는 오는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 소희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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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가족, 국민연금, 노동시장, 육아, 임금, 지역, 사회보험, 일자리, 산재, 고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대통령 다니는 길에 노숙자는 안된다

  서초구청, 대통령 행차를 이유로 노숙철거민 쫓아내

  ... 등은 오후 4시가 돼서야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구청직원들은 이들을 까리다스 복지관 앞에 강제로 하차시킨 후 자신들만 구청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따라 신 씨 등은 결국 버스를 타고 구청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일 오후 8시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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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숙자, 노숙투쟁,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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