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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토) 김대중 대통령,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이 끝난 뒤 "8·15때 양심수 석방문제 다루겠다"고 밝혀 ◆ 14일(일) 한국통신노조,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조합원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열고 한국통신 민영화등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구조조정방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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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교육부, 주민,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13 사면직후인 3월 17일 당시 3백6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그 사이 만기출소자 등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양심수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2월 25일 이후의 구속자는 민가협 집계에 의한 149명을 포함, 6월 5일 이후 구속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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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39호)

  행사와 동정

  ... 월 5일 (금) 오후 7시 ·곳: 참여연대 2층(723-4255) □ 백태웅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문화제 "하얀햇살" ·때: 6월 5일 (금) 오후 6시 ·곳: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 □ 6월 민주항쟁 11주년 기념의 밤 ·때: 6월 10일 오후 7시 ·곳: 성공회 대성당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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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4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가석방 선고 등을 받은 자, 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개 범죄내용이 경미하거나 개전의 가능성이 현저한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진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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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씨, 홍근수 목사, 김규철(김낙중 석방대책위 운영위원장) 씨 등은 수감중인 손병선(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구속)씨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홍 목사와 김규철 씨의 면회만 허락받고 윤성식 씨의 면회는 불허당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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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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