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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대상자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가석방 선고 등을 받은 자, 감호소에서 가출소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개 범죄내용이 경미하거나 개전의 가능성이 현저한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진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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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씨, 홍근수 목사, 김규철(김낙중 석방대책위 운영위원장) 씨 등은 수감중인 손병선(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구속)씨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홍 목사와 김규철 씨의 면회만 허락받고 윤성식 씨의 면회는 불허당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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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5호)

  행사와 동정

  □ 양심수석방 촉구를 위한 청년기자 회견 ·때: 4월 30일(목) 오전 10시 ·곳: 조계사 포교원 소회의실 ·참가단체: 한청협, 전대협동우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 여성할당 촉구집회 ·때: 4월 30일(목) 오후 2시 ·곳: 한나라당 및 국민회의 당사 앞 ·주최: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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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30

  인권키워드

  집, 평화,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112호)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 씨를 신임 상임의장으로 선출했다. 민가협은 이날 총회결의문을 통해 "현 정부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주개혁과 인권신장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하루빨리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은 이어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철폐 △사상전향제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탄압기구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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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안기부, 장기수, 재소자, 학생,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0호)

  행사와 동정

  ... 추모단체연대회의(742-3180) □ 3.13 부분사면 규탄 및 5.3 석탄절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 ·24일 오후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전국연합(921-4090) □ 13차 정기총회 ·24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강당 ·주최: 민가협(763-2606) □ 열린사회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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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IMF, 한국, 학교, 민주노총, 서울역, 시각장애인, 장애, 진상규명, 광장,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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