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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목할 만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구속자 수가 이전 정권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이후 일방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정권이 노동자의 지도부를 구속시키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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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고서는 여성고용에 있어 남녀차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연은 보고서에서 “IMF 프로그램 아래 10년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성이 확보해온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실직당한 남성들에게 여성의 위안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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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권리, 한국, 정책,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2호)

  대통령 특단 촉구

  민주노총, "5·27 총파업" 확인

  ... 은 정쟁과 정계개편 저질 선거판으로 날샐 줄 모른다"며 "재벌과 정치권의 본원적 개혁없이 IMF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단협 개악 금지 및 일방적 단협 해지 금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해당 사업주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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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통령, 재벌, 단협, IMF, 노동자, 석방, 파업, 해고, 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7일 ∼ 5월 3일)

  ... 윤락행위 근절방안 마련/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한국과 타이, 인도네시아 등 IMF 구제금융 대상국들이 96년에 비해 실업률이 2-4배 증가해 실업자가 1천3백만명에 도달했다고 보도/서울지검 공안1부, 오익제 편지사건등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박일룡 전 안기부 1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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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민주노총, 위안부, 경찰, 불법, 한국, 고용, IMF, 경찰관, 안기부, 학생, 불법체류, 할머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서 교수(배재대)는 "경제문제와 IMF체제로 인해 인권이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서의 인권개선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철 추모사업연대회의 사무국장 등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해 고통이 일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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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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