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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12일 검찰기자실에서 다음의 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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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은 14일 광주전남연합 선전부장 최영신 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6월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역차별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연합은 성명에서 "광주에서의 연이은 구속과 실형선고는 바로 현정권의 차별정책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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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1호)

  지자제 후보 공천 신청

  재야단체 실무자 구속

  ... 가 경찰에 구속되어 보복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 전 정책실장 김영집(3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있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지역위원회 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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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경찰, 선거,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등은 7일 성명서를 발표, 조사방침 철회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 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장 정관훈 등 5명)은 "선거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이며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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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탄압, 검찰, 참정권, 권리, 민주주의, 무시, 세력, 장기수,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간행물

  ... 윤기남 선생님/ 마지막 인사-윤기남 동지 영전에/ 병중에 고개드는 생각(한상봉) □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연대회의 제3차 정기총회- 전국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연대회의 주요내용: 94년평가와 95년 사업전망과 계획/ 자료-의문사 진상규명 어떻게 풀 것인가, 부산지역 합동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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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동지, 평화협정, 평화,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아동,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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