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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소의 범위 확대 주거지 또는 주거 유사지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자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기만 하면 경찰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집회가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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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격을 '키 154센티 이상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4/28) 9. 잊을만 했더니, 또…수용시설 인권유린 부산 남구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15명 비인간적 처우에 불만 품고 탈출/충남 연기군 사회복지시설 은혜기도원에서도 원생 17명이 집단탈출(5/1) 10. 부패방지, '내부고발자 보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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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코소보 사태 결의안 통과

  '국익'에 밀린 '인권'

  ...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한편,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4일 밤 나토가 난민 수용시설을 폭격해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엔 인권위의 결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13일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누구에 의한 것이든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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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투표, 국가, 러시아, 인권위, 평화, 난민, 전쟁, 이슬람, 질문,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48호)

  대학가 불심검문 인권피해 재연

  한총련 대의원대회 빌미 홍익대 출입통제

  ... 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지어 학교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외부인들에게 "학교측이 시설보호요청을 했기 때문에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홍익대학교측은 시설보호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총장님은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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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를 위상 지우고 있다. 둘째, '인권위'의 구제대상을 교도소나 정신병원과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의 고문 구타 불법구금 등 8가지 형사범죄와 차별행위(성, 종교, 지역, 국적 등)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인권위'는 권고만 하지 명령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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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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