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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1호)

  멀고 먼 에바다 정상화

  비밀합의서 발각, 농아원생 천막농성 돌입

  ... 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이성재 신임이사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에바다 사태는 사회복지시설내의 비리와 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시설비리사건이 한때 문제가 되다가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는 실정을 본다면 에바다 사태와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아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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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농성, 파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좌익폭력세력 척결'을 이유로 검찰에 상설대책기구의 설치를 지시했다. 공안합수부는 곧 △공공시설 습격․방화 때 무기사용 △전국 지․파출소에 M16 지급 △정당․교회․학원을 막론한 성역없는 공권력 투입 등 계엄상태에나 해당할 초강경 조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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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자체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의 군사행동을 취할 것, 극동 유사시에 미군이 일본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이 쌍무적인데 비하면 상당히 편무적인 조약의 형태를 빌어 군사조약(미일안보조약)을 맺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헌법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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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헌법, 평화, 국회, 전쟁, 지역, 회사,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입법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전쟁, 남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유고공습 규탄

  ... 는 세계패권전략이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지난 94년 6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던 것과 올 3월 북한을 공습하려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나토의 유고공습을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직접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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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집회, 북한, 여성, 전쟁, 광화문, 조직, 한반도, 행진, 피해, 한국, 연대, 문화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소의 범위 확대 주거지 또는 주거 유사지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자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기만 하면 경찰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집회가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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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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