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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자체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의 군사행동을 취할 것, 극동 유사시에 미군이 일본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이 쌍무적인데 비하면 상당히 편무적인 조약의 형태를 빌어 군사조약(미일안보조약)을 맺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헌법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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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헌법, 평화,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국회, 전쟁, 지역, 회사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전쟁, 남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유고공습 규탄

  ... 는 세계패권전략이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지난 94년 6월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던 것과 올 3월 북한을 공습하려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나토의 유고공습을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미대사관에 직접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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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집회, 북한, 조직, 한반도, 행진, 피해, 한국, 여성, 전쟁,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소의 범위 확대 주거지 또는 주거 유사지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자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기만 하면 경찰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집회가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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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격을 '키 154센티 이상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4/28) 9. 잊을만 했더니, 또…수용시설 인권유린 부산 남구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15명 비인간적 처우에 불만 품고 탈출/충남 연기군 사회복지시설 은혜기도원에서도 원생 17명이 집단탈출(5/1) 10. 부패방지, '내부고발자 보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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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코소보 사태 결의안 통과

  '국익'에 밀린 '인권'

  ...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한편,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4일 밤 나토가 난민 수용시설을 폭격해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엔 인권위의 결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13일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누구에 의한 것이든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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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투표, 국가, 러시아, 인권위, 평화, 난민, 전쟁, 이슬람, 질문,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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