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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8228;문의: 배경내(02-741-5363) □ 준법서약서 철회와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대회 ․때: 2월 20일(토) 낮 12시 ․곳: 서울 구치소 등 전국 교돗 및 구치소 앞 ․주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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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개최/ 국제앰네스티,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심의 착수/ 현대전자,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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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 수배해제 문제에 있어 법무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최근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자수를 해야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치수배자 오창규(94년 남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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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주의, 농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구국전위 사건)로 구속됐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15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출소와 함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된 정 씨에 대해, 검찰은 최근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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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해방, 보안관찰법, 범죄, 학살, 주거, 검찰, 국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로 이 자리에서 아들의 무죄를 눈물로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며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무죄석방의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령도 규약도 없는 반국가단체를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는가? 조작 가능한 자료와 불법 도․감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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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집회, 불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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