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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 수배해제 문제에 있어 법무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최근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자수를 해야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치수배자 오창규(94년 남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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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주의, 농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구국전위 사건)로 구속됐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15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출소와 함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된 정 씨에 대해, 검찰은 최근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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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해방, 보안관찰법, 범죄, 학살, 주거, 검찰, 국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로 이 자리에서 아들의 무죄를 눈물로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며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무죄석방의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해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강령도 규약도 없는 반국가단체를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는가? 조작 가능한 자료와 불법 도․감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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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집회, 불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출소자 가운데, 홍경선(36년 구금·3월 13일 가석방) 씨는 "겉으론 사상전향제를 없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도소 내 공안수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고, 지난 10일 출소한 현정덕(8년 구금·사노맹 사건) 씨도 "교도소 재소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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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감옥,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63호)

  국보법 철폐 500인 선언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 을 맞은 지난 1일,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는 ‘5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인권센터(대표 김정각)와 부산민가협(회장 이정이)을 비롯한 각 단체인사 5백여 명은 선언문을 통해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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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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