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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사무총장 한국방문 검토’(6.8)/ 민주노총 공공연맹․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회사쪽 ‘파업 불법화 유도’ 문서 공개(6.10)/ 포항 인천제철, ‘노조원 성향파악’ 문건 공개돼(6.10)/ 민주노총 기자회견, 6․12 총력투쟁 돌입 선언(6.11)/ 사회권 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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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노동권,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드에 신용카드 기능까지 부여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대금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로 넘어간 정보들은 얼마든지 민간보험이나 제약회사 등으로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다른 실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부당․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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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주)효성의 노조원이 4~5년 사이에 900여 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정문을 통해 회사내로 출근하는 사람의 숫자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몇 년전부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소사장제도와 도급화, 그리고 IMF 이후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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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대우캐리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명령하자 사내하청회사는 폐업을 선언하고, 188명에 대해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미 다른 사내하청회사를 통해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우캐리어는 광주지방노동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5.29)되기까지 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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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해고한 행위는 중노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중노위의 ‘기각’ 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8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만호)에서 같은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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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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