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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그 옹호자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진보적 개혁세력의 전유물도 아닐뿐더러 진보적 개혁세력의 지지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는 없다"며"보수중산층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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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다. 인권침해 전면적으로 진행 김: 김영삼 정부의 기본정책은 차별정책이다. 노동자라든가, 진보적 인사라든가, 빈민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일관되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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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 구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학문연구 등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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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안기부의 발표 속에 200여명 내사, 1천 5백명의 명단 등이 그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진보=친북이라는 등식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매카시즘은 50년대 미국 정계를 강타했던 초보수주의다. 매카시즘의 특징은 도그마한 이데올로기로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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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이번엔 민주단체 이적성 시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1명 구속

... 단체 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박현채 씨등을 면회한 이들에 따르면 경찰측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장 김봉태, 진보민청)의 강령과 그 산하 단체인 부민노청의 규약을 문제삼아 이적단체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희순(29․임신 6개월, 박재현 씨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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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0

인권키워드
대선, 탄압, 가족, 노동자, 경찰,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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