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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21일 새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아래 토론회)'에서 모아졌던 의견들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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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죄를 지었으면 엄정하게 처벌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실 신상대 보좌관은 "현재 20명 남짓한 의원들들로부터 개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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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정부가 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한 것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와 면역기능(RNA) 검사료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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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8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정부, 감염인, 치료, 바이러스,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95호)

  시민, 경찰 불친절 신고했다 봉변

  시경청문감사실, "경찰 위해서도 시민 권리 찾아야"

  경찰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던 한 시민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봉변을 당했다. 서대문구에 사는 김선주 씨는 지난 달 29일 아침 순찰차가 집 앞에 와서 사이렌을 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대 거의 강제연행되다시피 파출소에 가야 했던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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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권리, 검찰, 약자, 조직,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와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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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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