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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 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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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 민예총등 문화예술인들은 '애국적 친일 예술인을 위한 특별변론'이라는 제하의 반민특위 가상법정을 진행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 가상법정을 개최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관계자는 "반민특위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친일파청산문제를 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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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예술, 사형, 범죄,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로 317호 법정에서 열렸다. 현준희 씨는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효산그룹은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콘도를 지어 수백억원의 특혜를 보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는 감사결과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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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대다수의 직장의료조합에서는 법정 최고 적립금 수준인 100%를 훨씬 넘어서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급여 확대나 보험료율 경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보국민연대는 준비적립금이 100%를 넘어서는 직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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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운동, 조합, 법정

• 인권하루소식 (367호)

  자수간첩 박소형 씨의 안기부 94년9월12일 진술조서 내용

  ...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는 박소형 씨의 안기부에서의 진술내용을 싣는다. 이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90.8 초순 어느날 당시 독일을 방문한 박홍 신부를 남편 한병훈이 안내하여 독일 운켈 지역에서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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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지역, 질문, 이야기, 집, 한국,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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