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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학생용 성교육 교과서 처음 발간/노동부, 사업주의 잘못으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주는 법정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추진 ◆ 20일(금) 국제펜클럽의 투옥작가위원회(회장 모리스 파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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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인권위원회, 성교육, 김대중,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요공판안내

  <한총련 출범식 관련자 공판>

  ▶ 5일 (화) - 오전 10시 319호 법정 김병주 외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박성광 외 1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신종봉 외 3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장민호 (건조물침입등) - 오후 2시 319호 법정 김범기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황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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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법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 존중 실천한 것"

  진관스님 1차 공판

  ... 구를 만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오후 2시 311호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5

  인권키워드

  간첩, 북한, 인권, 심리, 중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67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 입장’성명 채택/수원지검 공판부 김학승검사, 이상희(72)할머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3년 구형. <22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쟁취 및 비디오 관련법 개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발족 음비법 개정 시작으로 검열철폐 운동 벌이기로/오후8시20분경 광주시 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노조, 주민, 일본, 위안부, 파업, 해고, 화염병, 할머니, 성추행, 경찰, 운동, 한국,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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