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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고 말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해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이던 68년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통과됐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주민등록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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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20일(월)> 박충렬․김태년 씨, 안기부에서 일주일 동안 간첩 회합 혐의로 잠안재우기 고문 받아/11일 경복궁역에서 미군 7명이 객차 안에서 행패 밝혀져/ILO 고용위원회, 19일 어린이학대에 대한 규제 촉구, 이에 대한 투쟁 강화 조처 승인/중국, 반체제인사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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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3호)

  천주교인권위원회, 조작간첩 조사 방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위원장)와 오창래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과 이헌치 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3년부터 조작된 일본관련 간첩사건의 재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왔는데 이번 일본방문은 4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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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삼석 씨는 최후진술에서 “문민시대에도 고문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안기부는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씨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은 배인오 씨도 똑같은 피해자”라면서 “사랑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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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여 책임을 물을 것" "기소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심수서화전 운영위, '간첩 조작' 시도에 분노 표시 [한국양심수 서화전(92년 5월-93년 1월, 일본)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수)에 노태훈 씨 구속에 대한 서화전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서화전 운영위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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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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