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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등, 간첩대책위)는 지난 20일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11년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출감한 이성우(71·재일동포)씨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우만 법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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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삼석 씨는 최후진술에서 “문민시대에도 고문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안기부는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씨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은 배인오 씨도 똑같은 피해자”라면서 “사랑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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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재일동포 이철씨, 정경모씨, 사진작가 마키타 씨, 조무하 씨, 손병선 씨 등과의 관계를 간첩혐의로 단정하고 자백을 강요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은 결국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문구 몇 자를 가지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7월 26일까지는 '이적표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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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지도기관 성원임을 고백했다'고 하는 등 검증되지 않는 내용의 발언으로 송 교수를 대어급 간첩으로 몰아갔다. 조선,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한술 더 떠 '국외 추방론'을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민가협 어머니들도 참여해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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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9호)

  <현장스케치> 한여름 밤의 인권 축제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 우드스탁

  ... 원터치 성냥’을 파는 소녀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공안형사가 나타나 성냥팔이 소녀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연행한다. 그리고 ‘성냥팔이총연합회’를 이적 단체로 규정해 전국 성냥팔이 소녀에 대한 총검거령이 내려졌다. 관객들이 분노로 술렁이는 가운데 극에 참가한 한 학생이 외친다. “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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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통일, 간첩, 감옥, 국회, 농성, 촛불,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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