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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토론을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헌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린다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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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탄압, 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에 통보토록 돼 있어(8.19)/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에 따른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소(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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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 정부 책임이라."(유족 태윤희(68) 씨) ==<보도연맹 사건>== 48년 국가보안법의 제정, 49년 5월 군대 내 좌익 총살조치 등 이승만 정권의 좌익탄압이 극에 달하던 49년 6월, 이 정권은 이른바 '좌익경력자'들을 강제 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킨다. 보도연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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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31

  인권키워드

  군대, 사상, 학살, 마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전쟁, 경찰, 진상조사,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들까지 좌익으로 몰려 희생을 당했다. 게다가 여순사건을 계기로 그 해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합법성까지 부여하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이후 숱한 인권유린을 낳으며, 독재체제를 강화해 갔다. '대∼한민국'은 여순사건을 학살로 진압하며 세워졌고, 사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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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국가보안법, 집, 국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통령은 인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말레이시아 판 국가보안법인 사회안전법은 현재 장기집권하고 있는 마하티르 수상에 의해 정치적 반대자 숙청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현재 105명이 넘게 수감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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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상회담, 대통령,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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