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에 초점을 두고 공방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씨의 부인 박인애 씨는 고씨가 “9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그 당시 조사 받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되어 누범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인이 사노맹 가입사실을 인정하고 더구나 기소까지 요청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무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 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간첩방조죄는 최저형량이 7년이므로 최대한 정상참작 하더라도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 미만을 선고할 수 없으며, 다른 방조죄와 달리 주범‧공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이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심금섭 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상고 기각

  부인 김복희 씨 7일 오후 사망

  대법원은 8일 심금섭(63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상고와 심씨의 딸이 신청한 선고기일 변경 및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주심 윤영철 대법관). 심금섭씨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 후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과거 잔재청산 및 국민화합 차원 수배해제 필요

  7일 연세대 민주광장, 수배해제 촉구대회 500여 명 참가

  ... 배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국연합은 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안옥희(김종식 5기 전대협 의장 어머니) 민가협 의장은 수배자 자식을 둔 부모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아들딸인 수배자 모두가 이번 추석을 가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8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대통령, 이야기, 국가보안법, 인권, 다짐, 부모,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300호 특집] 임시적 복사물에서 소식지까지, 사람사랑을 돌아보다

  ... ;사람사랑> 7호에서는 과거청산과 불처벌 문제 해결, 시민·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사회권에 대한 관심과 역할의 확장까지 3가지 사랑방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사랑을 차근히 읽다보면 세 가지 과제들을 사랑방이 어떻게 운동으로 만들어내고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정록 (상임활동가) 2020-03-12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이야기, 운동, 국가보안법, 인권, 역사, 사회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정부, IMF, 국가안보, 뉴스, 비정규직, 석방, 신문, 전쟁, 평택, 불처벌, 변혁, 조직, 불안, 탄압, 이라크, 파병, 미국, 국제,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