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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신동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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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1호)

  『해외투자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백서』

  ... 월 13만원∼26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서 받는 적은 임금조차 회사측은 1년 내지 2년 동안 압류하곤 한다. 또한 외출이나 면회를 금지하고, 기숙사 문을 밖에서 잠그는 등 사실상 감금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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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1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임금, 상담, 한국, 법, 노동자, 인권,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 참가자 30여명 집단연행(7.1)/ 재경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7.2)/ 미국,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형사재판소의 평화유지군 조사 거부 방안 내(7.2)→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0개국 반대로 미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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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함"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들로 이뤄진 보험개발원을 말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81조 10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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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 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이해동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로 4일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아래 증언대회)는 시작됐다. 이날 증언대회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피학살 사례들이 새롭게 증언돼 눈길을 끌었다. 거창에서 올라온 신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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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5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역사, 정부, 재판, 할아버지, 진상규명, 진실, 집, 평화,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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