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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함"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들로 이뤄진 보험개발원을 말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81조 10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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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법, 입법, 시장, 의료보험,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육성으로 고발된 민간인학살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

  ... 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이해동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로 4일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아래 증언대회)는 시작됐다. 이날 증언대회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피학살 사례들이 새롭게 증언돼 눈길을 끌었다. 거창에서 올라온 신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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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5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역사, 정부, 재판, 할아버지, 진상규명, 진실, 집, 평화, 미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사람보다 당직근무일이 적은사람의 당직수당액이 더 많은 것으로 적혀 있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임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라며, 노조측이 제시한 급여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대엽 노조지부장은 "이번에 노조가 낸 임금인상 요구안은 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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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송유관(TKP)의 송유업무를 맡고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자회사인 대송텍(주)에 업무도급을 주고 대송텍(주)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했으나, 실제 대송텍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행위였다. 노동조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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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대화로 해결하라" 범국민 1천인 선언(6.7)/ 시그네틱스 조합원, 파주이전 약속 이행을 회사측에 요구하며 명동성당 집단 단식농성 돌입(6.10) 6. 밝혀야 할 진실과 바로 서야 할 정의 검찰,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주모자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 통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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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교육부, 정부,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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