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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액계약제 등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해 12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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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될 수 없다' '파산위기 건강보험'-진찰·처방료 통합해 보험지출 줄이기로(3/1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상반기 중에 재정잠식' 예상(3/16) 4. '전향 안하면 보안관찰 정당' 대법원, 학교에서 '레드 헌트' 상영 혐의 무죄 선고(3/15) /대법원 원심파기, "국보법 복역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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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0

  인권키워드

  미국,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학교, 새만금,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과제임을 강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아찾기 유전자 DB' 반대 서명 작업도 벌였다. 보건복지부·검찰·한국복지재단·(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만 7천여 명의 시설 아동들과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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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인편의시설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오이도역 사건 책임을 지고 철도청장 사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명의 사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이도대책위는 또 오이도역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도청장,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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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스톱! 유전자정보은행"

  참여연대, 캠페인 예정

  보건복지부가 '미아찾기'를 이유로 개인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전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중단과 유전자정보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이 전개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오는 26일부터 4월말까지 1만여명의 참여를 목표로 한 서명운동과 거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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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23

  인권키워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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