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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총 사용여부 논란(4/2) 6. 목적세라면 일반서민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건데…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 위해 목적세 도입 고려(3/28)/ 민주노총, 전국서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투쟁(3/28) 7. ‘새총’으로 싸우는 팔레스티나에게 총 들이대는 격 유엔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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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8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안양 전진상 복지관이 모여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네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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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액계약제 등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해 12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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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될 수 없다' '파산위기 건강보험'-진찰·처방료 통합해 보험지출 줄이기로(3/1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상반기 중에 재정잠식' 예상(3/16) 4. '전향 안하면 보안관찰 정당' 대법원, 학교에서 '레드 헌트' 상영 혐의 무죄 선고(3/15) /대법원 원심파기, "국보법 복역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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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0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학교, 새만금,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김대중,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과제임을 강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아찾기 유전자 DB' 반대 서명 작업도 벌였다. 보건복지부·검찰·한국복지재단·(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만 7천여 명의 시설 아동들과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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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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