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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5호)

  자유무역과 생존권을 바꿀 수 없다

  21일까지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 되면 국내산업에 대해 특혜를 부여할 수 없고(내국민대우), 노동기본권, 환경, 보건, 사회복지 등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불가능하며(이행의무 부과금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263개 국내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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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IMF, 노동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광화문, 경제, 조직,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과 불법으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정책,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자본화 정책하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예산절감 이유로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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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청소,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총 사용여부 논란(4/2) 6. 목적세라면 일반서민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건데…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 위해 목적세 도입 고려(3/28)/ 민주노총, 전국서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투쟁(3/28) 7. ‘새총’으로 싸우는 팔레스티나에게 총 들이대는 격 유엔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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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8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안양 전진상 복지관이 모여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네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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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액계약제 등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해 12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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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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