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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에게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보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구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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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00호)

  경찰 폭력진압으로 부상속출

  노동자·학생 도심 가두시위

  서총련 소속 대학생 1천5백여 명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등 2천여 명은 9일 오후 5시경 부터 명동 일대에서 개정된 노동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각 대학별로 출정식을 갖고 도심 가두시위에 참가했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오후 2시 탑골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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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노조원, 집회, 노동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연세대 통일축전 행사과정에서 구속된 한총련 학생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2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형사 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학 피고인 외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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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가혹행위, 고문, 무시,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감과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에게 ‘밑을 도려내겠다’는 등의 언어폭력을 당했는데, 이러한 성적 언어폭력은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발언으로서 당시 극도의 공포상황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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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피해, 법, 인권, 병원,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연세대 사태 때 여학생을 성추행한 진압경찰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 지난 8월 20일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정에서 전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학생 7명은 오는 21일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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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피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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