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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0호)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 전주대생 4명 구속

  전주대에서 96년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으로 박종근(89학번) 씨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95년 구속자 전원이 이미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출감한 상태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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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연대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여 차량 10여 대가 출현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던 학생들은 갑자기 나타난 괴차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피했다. 다음날인 4일 밤 9시 10분경, 춘천에 위치한 한림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복경찰 50여 명과 백골단 2-3백명이 학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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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에게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보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구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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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00호)

  경찰 폭력진압으로 부상속출

  노동자·학생 도심 가두시위

  서총련 소속 대학생 1천5백여 명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등 2천여 명은 9일 오후 5시경 부터 명동 일대에서 개정된 노동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각 대학별로 출정식을 갖고 도심 가두시위에 참가했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오후 2시 탑골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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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노조원, 집회, 노동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연세대 통일축전 행사과정에서 구속된 한총련 학생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2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형사 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창학 피고인 외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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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가혹행위, 고문, 무시,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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