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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지 못했다. 이런 의혹들이 국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군은 지난 1월경 3차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과정에 초기수사관들을 참여시키고 총기실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또한 3차 조사에 참여한 재미동포 노여수 법의학 박사가 김 중위는 타살된 것이라는 감정을 내렸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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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약자, 국가, 국회,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시평> 윤금이 씨를 생각하며

  ... 이 절실한 때다. 국가 안보를 생각해야한다...”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폭행,강간 등 사건 자체보다 원래 처녀였는지, 미군과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등의 질문에 시달린다. 모멸감에 사건을 포기하고 연락을 아예 끊는 사람도 있다. 매춘여성들은 업주와 미군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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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0-08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안보, 권리, 범죄, 역사, 교육, 수사과정, 안전, 피해자, 경찰, 평등, 질문

• 인권하루소식 (1046호)

  한총련수배자 주변인도 고통

  친인척 물론, 어머니 동창생까지 시달려

  ... 통화내역서를 통해번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 씨의 애인 장성옥 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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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부모, 수사과정, 이야기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대표하는 국정원 수사관 대(vs) 개인이라는 위치는 수사과정에서 무기대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국정원 수사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판단, 그 사상에 대한 자백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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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출근을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과정도 문제가 많았는데, 구속된 노동자 중에는 파업 이후에도 ㅌ건설산업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있었고, 갑자기 올해 3월경에 지난 해 파업으로 구속을 당하게 된 것이다. 구속할 만큼 중한 사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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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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