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어느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초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당직변호사제도는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직변호상황실의 운영위원을 맡고 박성호 변호사는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의의를 “변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김국혜 씨 사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담당검사들의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찰에서 강간치 상으로 송치된 사건을 윤정석 담당검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으로 기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조영선 공판검사는 ‘폭력행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판, 경찰, 피해,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대해 정교수는 안기부에서 풀려난 후 사실확인도 않고 보도부터 내보낸 무책임한 언론태도와 수사과정에서 내용을 흘려보낸 안기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나아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국가,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 될 일이 아니다. 경찰을 비롯해 공안기구들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6-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정부, 검찰, 권력, 조직, 수사과정,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13호)

  [열려라참깨] 국회 본청 앞 두 개의 마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가족들을 외면했을까?

  ... 소관이라 답했다. 또한 진상조사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수사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유가족은 이 면담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3일 뒤, 그리고 지방선거 15일 전인 5월 19일에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국 2014-10-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유가족, 국회, 세월호, 참사, 청와대, 정부, 검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사형,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진상조사, 활동가,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