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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지켜보는 가운데 케네스 마클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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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무기, 피해, 법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이 완화될 수 있을까? 또한 민원인들이 찾아와 상담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옆에 무기가 놓여있다면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원인의 갈등 원인은 복지정책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만드는 요소는 단연 ‘부양의무제’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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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다양한 정체성이 어우러질 때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다

  [벼리 2] 촛불집회에 투사된 차별을 보자

  ... 상상력과 실천 없이 아마 우리는 한발자국도 내딛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그 무기를 갈고 닦을 숫돌이 필요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은 다만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으로 상징화되는 ‘기존의 권력구조’에 저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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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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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여성, 저항, 차별, 이명박, 집, 촛불, 소수자, 이주민, 민주주의, 게이, 국적, 대통령,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운동, 권리, 무기, 행진, 평화, 권력, 정책, 언어, 배제, 물가, 교육, 나이, 낙인, 단어,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육아, 차벽, 청소년, 경찰, 평등, 활동가, 재생산, 헌법, 학교, 군사주의, 피해, 국가, 해방, 동물,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9호)

  [쟁점수다] ‘핵’을 둘러싼 같고도 다른 생각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 우선 북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 실체를 체감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또한 무기로서의 핵이 아닌 에너지로서의 핵은 진보진영 내에서 더 큰 논쟁의 파고를 그리고 있다. 북 핵실험을 계기로 ‘핵’에 대한 진보진영의 근본적 입장에 대한 논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 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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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에너지, 운동, 평화, 미국, 정치, 발전소, 기술, 활동가, 무기, 개발, 안보, 무시, 전환, 여성, 북핵, 인권, 전쟁, 이야기, 전기,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생존, 권력, 군사, 배제, 발전, 대통령, 북한, 차별, 사회운동, 시민사회, 경제, 보편성, 약자, 국제질서, 평화협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한국, 세력, 연결, 정책, 정부, 진보, 일본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서 낭보였음에 분명하다. 북은 “모든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고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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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정부, 권리, 한반도, 전쟁, 공약, 평화협정, 무기, 일본,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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