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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반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참여복지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한국 토종인 '생산적 복지'를 만들어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을 비롯한 사회복지의 확대를 이뤄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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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 만 노태우 정권은 91년 국보법 날치기 개악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배신한다. 99년 김대중 정부 말, 국보법 폐지 운동은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 현재 국보법 폐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전신인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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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활동가, 국가보안법, 극우, 농성, 법,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각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합법이고 문익환 목사가 만나면 처벌대상"이라며 국보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해 되어 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17대 국회가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국보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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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법,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참조> 검찰이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 준비위의 결성선언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통일연대 결성추진 등이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민 씨의 사건을 두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이 다시금 드러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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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 4월 14일에는 ‘빈곤과 인권’을 주제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빈곤관리정책을 비판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달 불안정노동자들의 풀뿌리 조직인 서울의류업노조, 서울일반노조, 시설관리노조 등을 방문한데 이어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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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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