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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씨에게 국가보상 판결/서울시, 상계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 기준치 초과로 무기한 가동중단/교육부, 김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백24건중 사업완료 34건(30%)/정부, 국제자유노련 1차 대표단 전원에게 재입국 규제조치/수원지검 형사2부, 평택시 에바다농아원에서 10대 남자원생 3명을 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총선직후부터 7월11일까지 시국사건 구속자 모두 2백46명으로 올해초보다 2.35배 증가/교육부, 장애학생 위해 2천년 국립특수전문대학 설립키로/세계식량계획기구,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사업 확대해 내년 봄까지 2천5백90만달러어치 식량 추가 지원키로 <30일(화)> 서울고법 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부, 장애, 제도, 국제, 정책,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과 94년 최근의 정국 구도는 청와대를 구심으로 검찰 및 안기부 등의 공안세력과 내무부, 교육부, 법무부, 공보처 등이 대책과 방안을 조율하고 언론이 바람잡이 역할을 자임하는 구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89년에는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운동이 공안정국의 주요 타격대상이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인권위의 판단은 NEIS 시행에 있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 2월 19일 인권․사회단체와 전교조가 진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이에 대해 노동부 이중호 사무관은 "각 부처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교육부와 협의체계를 갖춰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권리를 알리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청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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