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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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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및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주간 선포(6.4) 4. 건강보험 정책,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복지부, 국가지원금 50% 확대, 전자건강카드화(5.28)/ 민주당, “담배 준조세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투입”(5.29)/ 사회진보연대 등, 전자건강카드 백지화 요구(5.29)/ 복지부,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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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정부, 법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발신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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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청소년단체 탐방>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인권운동의 현주소를 찾으십니까?

  ... 학생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했던 최우주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고등학생복지회를 모태로 한다. 현재는 전국에 800여 명의 회원을 둔 전국적인 청소년인권 단체로 광주, 부산 등에 지부가 만들어져 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의 폭발적 지지와 호응 속에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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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5-26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학생, 학교, 학생인권, 이야기, 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 나이, 운동, 권리, 청소년인권,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5호)

  원생 방패삼아 에바다 정상화 딴지

  스승의 날 교장취임 방해, 교사폭행…

  ...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라 에바다복지회의 순조로운 비리척결과 정상화에 대해 반대하는 구 비리재단의 배후조종으로 발생한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현 원장직무대행인 양봉애 씨는 96년 에바다 사태 당시 에바다농아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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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7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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