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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회관 2층에서 종교인선언대회가 열린 것이다. 종교인선언대회에서 천주교인권위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테러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한 자의적인 해석과 사건적용을 우려하며, “예를 들어 각계주요인사는 누구이며 누가 판단할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테러방지법안 제2조는 각계주요인사 등에 대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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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다시 정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 그 때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의사표현행위로써 구호를 외치는 것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고성방가와 동일시해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수씨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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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주거권, 기본권,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국가가 국민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진상규명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된다"며,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거나 수사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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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7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홍근수 목사, 이석태 변호사,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등 종교·법조·의료·언론·민중 각계 인사 9백88인이 '발전소 매각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문에는 "발전소 매각방안 이외에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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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노동자, 파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며 "농아원생들이 점점 더 폭력에 길들여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에바다 농아원과 학교를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장애 복지시설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폭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은 농아원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폭력을 묵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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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평택, 법, 법원,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학교,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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