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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4호)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 방북 혐의 복역),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 씨 등 과거 안기부에서 고문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과거 안기부 출신인 정형근 씨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북․강서갑)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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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인권, 허위자백, 진상규명,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1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③ 차지영(노점단속 피해자)

  한사코 주문을 사양하던 차지영(24세) 씨는 마지못해 우유 한잔을 시켜 이제 15개월된 아들 민기의 우유병에 쏟아부었다. “민기에게 참 오래간 만에 우유를 먹이네요. 남편이 실직한 뒤론 우유 대신 밥을 먹였거든요. 6개월된 갓난애한테 밥을 먹이다보니 구강염까지 걸렸여요. 때론 보리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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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 98나4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장홍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7가소316755 판결 (생략) 나. 판단 (2) 위 규정에 의하면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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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씨의 병원 입원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사건의 진상규명과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고문피해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5·6공 시절과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상당수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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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9호)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웠다”

  고문피해자 이을호 씨 가족의 끝모를 고통

  ... 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최 씨의 마지막 바램은 남편과 같은 고문피해자에게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남편과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울고 말았다"며 쓸쓸한 미소를 짓는 최정순 씨, 그 뒷모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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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병원, 이야기, 가족, 고문, 불안, 마을, 석방, 이근안, 해고, 회사, 치료,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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