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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해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만 조사하여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 둘째, ‘민주화운동’을 법안 제2조에서 정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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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임시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하 민주화운동법안) 및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의문사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김승환)는 논평을 내고 국민회의의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인권연대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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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배제,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29일) 7. 아픈 상처 또 찌르나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고 이재관 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으나 진상규명 노력 안해, 이에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 강제 연행, 유가족 부상(29일) 8. 우리가 언제 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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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유가족, 교육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4호)

  책임 있는 모습 보여라

  근로복지공단, 유족에 폭력 행사

  ... 족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고 이상관 씨 죽음과 관련, 유족이 제기한 진상규명 등의 요구에 대하여 공단 측은 7일 간의 시간을 주면 자체 조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유족에게 약속한바 있다. (본지 7월 16일자 참조) 그러나 이날 방극윤 공단 이사장은 공단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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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1

  인권키워드

  공단, 농성, 경찰, 민주노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가협 손종필 사무국장은 “왜곡되어지고 굴절된 우리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길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밝혀,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정당성을 법․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폭압기구들의 악행을 알려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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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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