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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취소, 이에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강력 비난(7․20) 녹색연합,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해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을 서울지검에 고발(7․20) 서울시의회 비상의원총회 열고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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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선 씨 외 3명이 이날 오전 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의 주요 내용은 형사 재판권 규정과 환경권 침해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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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사령관 퇴진, 미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 사과문을 대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포름 알데히드 방류사실을 발표한 이현철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미8군사령관이 처음으로 공식사과를 한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책임자 처벌 면에서는 토마스 에이 스와르츠 주한미군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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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방부, 미국, 한국, 퇴진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결의안 초안 채택(7․14) 2. 한국민아, '독극물' 마시고 잠잠해져라? 녹색연합 등 기자회견 열고 "주한미군이 지난 2월 9일 용산 미군부대 영안실에서 주검 방부처리용 약품인 포르말린 475ml짜리 480병을 하수구에 몰래 버려 한강으로 흘려 보냈다"고 폭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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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사회보험, 미국,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산재환자는 기피대상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지혜 산재추방연합 사무국장은 "먼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산재환자의 응급의료전달체계,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설립"등을 장기적인 개선 과제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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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재해, 노조, 시설, 소비,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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