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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불법 노점상이라며 폭행

  경찰 피해자 진술무시

  불법노점상으로 오인 받아 폭행을 당한 시민에 대해 경찰이 용역단속반의 신술과 정황만을 가지고 편파 수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5시경 중구 황학동 삼익아파트 20동 앞에서 노초상 이형철(57)씨의 좌판을 구경하던 박영생(27, 전국노초상중구지역연합회 )씨를 중구청 가로정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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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피해, 가해자, 피해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인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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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단속

• 인권하루소식 (58호)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자결권 무시한 침략 결과”

  알카티리 씨 인권운동사랑방 세미나 가져

  30일 오전 민주당 강수림 의원 등 만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에 온 동티모르 독립운동지도자 마리 알카티리 씨(45세)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에게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한 정치 물질적 지원 △한국정부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는데 압력을 행사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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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당, 민주주의, 정치, 진실, 사랑방, 아시아, 연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어떤 에너지 전환이어야 하나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 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에너지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참여를 배제하며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던 추진 과정과 함께 해왔다. 송전탑 건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업을 흔들며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지만,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형식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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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8-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전환, 산업, 정부, 정책, 지역, 기업, 소비, 이재명, 성장, 공공, 기후위기, 권리, 생존, 비정규직, 온실가스, 발전소, 송전탑, 전기, 한국,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치, 김용균, 석탄, 개발, 윤석열, 일자리, 권력, 마을, 기후, 배제, 생태계,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 었다. 막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는 무시로 일관하는 회사에 맞서, 노동자들은 지금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분명히 명분도 방법도 있음에도 옵티칼 노동자들이 이토록 일터로 돌아가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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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5-07

  인권키워드

  정치, 자본, 회사, 국회, 희망버스, 교섭, 기업, 고용, 철거, 평택, 국가, 정부, 국경, 노동, 해고, 손해배상, 일자리, 피해, 법, 입법, 연대, 법원,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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