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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세력들의 역공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우선이다. 잔여형기가 많은 사람은 썼으면 좋겠다.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양심수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었으면 한다. -경주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한 박노해 씨가 준법서약서를 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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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운동, 집,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북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개혁 토론회

  ... 다. 또한 "북풍사건을 통해 정치권의 대북접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덮어버리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이중잣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도 27일 성명을 통해 "북풍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정치권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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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다. 당직변호사제도 실시 또한 개별적 사건에 있어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내려졌으며,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그 적용범위를 엄격화하고자 하는 판결과 위헌제청이 있었다. 95년 1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박태범 부장판사)의 국보법 7조 1․3․5항 위헌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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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알쏭달쏭 이적단체

  고려대 ‘청년’ 유죄

  ... 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7조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석상(24․청년 대장)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년’의 강령을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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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청년,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구로지역 노동자 등 10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서울 구로지역 노동자들과 노동단체 회원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구로지역에서 노동강좌, 노동자 상담 활동 등을 벌여온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참여노련) 소속 김봉임 위원장 등 상근 활동가 5명이 6월 30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으며, 최정우 씨 등 남부금속노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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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활동가, 상담,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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