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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는 미군범죄의 52%가, 일본에서는 32%가 주둔국 법정에 오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1% 내외만이 우리 법정에 오르며, 주한미군당국은 강간범이나 살인범과 같은 잔혹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본국소환 등의 가벼운 징계조치만 취하고 있다.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미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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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제도, 인권, 범죄,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수사과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아니라 앞으로 진상을 규명할 의지와 법적 책임을 질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지 정부간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철저한 사실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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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평화, 법, 아시아,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호)

  신내 택지지구 철거민 찬바람에 내몰려

  ... 거주하는 83세대 400여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임시로라도 거주할 공간인 가 이주단지라도 짓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며 21일(화)부터 탑골공원 앞과 광화문 등지에서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재개발 등으로 신내지역 전월세금이 폭등, 이들은 재개발 등으로 지하 3평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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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민족, 철거민,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민가협, 23일 첫 목요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

  ... 독재치하에서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된 독재시대의 유물인 양심수에게는 문민정부가 단지 감옥 밖에나 존재하는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어 성명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교수를 바로 그 법을 적용해 구속시켰고 연구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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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감옥, 남용, 집회, 시대,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직 시켜야 한다. 또한 물질적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4)복직을 단지 사업주에게 권고사항으로서가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하여 이행치 않는 사업주는 처벌토록 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1) 취지 :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노동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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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탄압, 헌법, 노동조합, 장애, 권리,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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