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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 불탈퇴 움직임 검찰은 권유문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으며 진보적 변혁운동을 가장하여 극우보수주의의 파시즘을 추종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못박고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치료목적의 집도이나 한총련이 주장하는 대북 교류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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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학생운동, 집,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탄압, 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호(청년진보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인 반공주의를 제도화한 법”이라며 “국보법의 폐지는 곧 도덕화된 ‘반공주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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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강제철거 끝나자 주민구속

  안양시 유진상가

  ... 문(34), 김형원(40) 씨 등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를 자행하고 구속까지 서슴지 않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고 규탄하며 “강제철거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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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주민, 경찰, 철거, 정부, 상가, 석방, 집회, 학생,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통계 결과, IMF 전보다 이혼신고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고법 합의4부, 진보민청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 유죄 판결 ◆ 1월 21일(목) 의료보험연합회, 98년 상반기 500병상 이상 110개 병원 및 대학병원이 진료비로 청구한 1조5754억원 가운데 259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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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5호)

  행사와 동정

  □ 진보정당 창당제안 원탁회의 ․때: 1월 25일(월) 오전 9시~12시 ․곳: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참가비: 20,000월 ․문의: 02-369-8822 □ ’99 겨울 대학언론 강좌 ․때: 1월 25일(월)~29일(금)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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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집, 진보정당, 노동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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