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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50명 정도의 사형수들이 있다. 1월 한국은 UN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다. 12월에 남한정부는 80년 5월 민중항쟁 무력진압의 연루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안하였다(지난 앰네스티보고서 참조). 노태우, 전두환씨 등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새 법률에 의해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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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수단의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등에 각각 5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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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호)

  「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에서 보낸 핫라인(발췌)

  프랑스 정부, 카나키(KANAKY)의 자결권 침해

  ... 오세아니아 민주주의를 위한 회의｣의 지도자 윌리섬 출신의 알로이시오는 프랑스 정부에 의해 탄압 받고 있다. 그는 누메아에 있는 프랑스 경찰을 지휘하고 있었으나 카나키의 독립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무장관 파스카에 의해 직무정지 당하였다. 카나키인들은 프랑스 정부가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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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불평등, 소수민족, 이주민, 차별, 경찰, 민주주의, 탄압, 총선, 실업,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3호)

  오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지령 243호, 문민적 정부의 ‘인권파수꾼’ 역할

  인권주평, 기획기사 강화 계획 팩스로 발행하는 일간 인권소식지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1주년을 맞았다. 93년 8월 4일 준비1호를 발간하고 같은 해 9월 7일 창간호를 냈던 <인권하루소식>은 일주일에 5회씩 발행(일·월요일 제외)하며 1년 만인 9월 7일, 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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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검찰, 교육, 노인, 사회권, 아동, 여성, 장애, 경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8호)

  앰네스티 “남한, 북한벌목공 탈출 노동자 망명인정 피난처 제공해야”

  러시아내 북한벌목장 탈출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정부의 통계발표에 따르면 망명신청을 한 사람은 약 1백70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북한 탈출노동자들의 정치적 망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국내의 비판적 여론이 들 끊자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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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정부, 망명, 노동자,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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